실전 확인 가이드

계약 인지세와 중개보수 구분 가이드

두 비용은 모두 계약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부과 근거, 계산 기준, 지급 상대가 다릅니다. 거래금액 하나로 합쳐 판단하지 마세요.

작성: 생활계산 콘텐츠 에디터검토: 계약·부동산 기준 검토 담당최종 검토: 2026-07-22

아닙니다. 인지세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,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보수입니다. 계약 종류·문서·지역·거래 유형을 각각 확인한 뒤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.

STEP 1

인지세는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붙는 비용이 아닙니다. 작성한 문서가 법에서 정한 과세문서인지와 문서에 적힌 금액 구간을 확인합니다.

중개보수는 실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있었을 때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, 관할 조례·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 상한액은 반드시 내야 하는 정액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협의되는 보수의 한도입니다.

STEP 2

인지세는 문서 종류별 세액표와 기재금액 구간을 확인합니다. 공동 부담 관행이나 전자수입인지 구매 절차는 계약 상대방·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

주택 임대차 중개보수에서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과 월차임을 공식 환산 방식으로 거래금액화한 뒤 요율 구간을 봅니다. 지역과 물건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STEP 3

중개보수의 협의 금액, 부가세 포함 여부, 지급 시점을 계약 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. 인지세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계약 문구와 관련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.

법정 기준이 바뀌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일 현재 소재지의 공식 기준을 다시 보세요.

WORKED CASES

상황별로 적용해 보기

매매계약서 작성, 중개 서비스 이용

결론: 인지세와 중개보수 모두 생길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.

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·임차인이 직접 계약

결론: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세금·절차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

아래에 해당하면 계산 결과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.

조건을 확인한 다음 숫자를 대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법령·정부·공공기관 자료만 연결했습니다. 시행일과 최신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